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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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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건신청 법원에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면책신청하러 왔다고 하고 양식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사립학교교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임명공증인은 파산선고 확정시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채무,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채무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부산개인회생 신청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④ 환급계좌는 현재 사용하는 본인명의로 된 은행의 계좌번호를 lawyer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부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진 빚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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